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또 다시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야당을 정조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한·캐나다 FTA 서명시에 캐나다 측으로부터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될지 우려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다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지 우려스러웠다"라고 덧붙였다.

"국민 위해 모든 것 걸겠다던 약속 잊고 정략적으로 접근"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때도 2년 전 서울에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연설을 할 때의 그 공허하고 착찹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라며 "부디 국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한·호주 FTA와 금주 중에 제출될 한·캐나다 FTA 심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각종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재차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장기 공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들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활성화, 국민안전시스템 구축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도 국회도 모두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정치인 모두가 국민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약속과 맹세는 어디로 가고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 정치권의 장외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국무위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 어젠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바뀌도록 하는 것은 통일의 중요한 목표일 뿐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북핵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 어젠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이 문제들에 대해 소극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이 연일 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다른 나라들은 이미 제정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