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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4대강 사업 효과 없다"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 조사, '보 철거' 56.1% 찬성

등록|2014.11.06 10:34 수정|2014.11.06 10:34
국민 10명 중 8명이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절반이 넘는 국민이 '보 철거'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마크로밀엠브레인과 공동으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대강사업 사후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사업은 지난 MB정부가 22조 원의 혈세를 투입해 홍수 및 가뭄 극복, 수질 및 생태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2011년 10월 '4대강 새 물결 맞이 행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선언한 바 있다.

10명 중 8명, "4대강 효과 없다"시민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국민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다. ⓒ 시민환경연구소


그러나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압도적으로 '효과 없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86.2%가 "효과 없었다"고 응답했고, 4대강사업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답변도 79.6%에 이르고 있다.

'홍수예방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77.9%, '물 확보를 통한 가뭄 해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75.0%에 달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명 중 한 명꼴인 10.3%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민환경연구소의 분석이다.

금강 녹조시민환경연구소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9.6%에 달했다. ⓒ 장하나 의원실


강을 가로막은 '보'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1%는 "단계적으로 또는 모든 보를 즉시 철거해야한다"고 답했다. "보는 유지하되 수문을 개방해야한다"는 의견은 29.7%였으며, "현재의 보 상태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평가하고자 총리실 산하에 설치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 10명 중 6명은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알고 있다'고 답한 국민 중 위원회가 '공정하다'가 생각하는 비율은 7.7%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분야로 53%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친 4대강사업의 영향'을 꼽았는데,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녹조 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4대강 책임져야응답자의 90.1%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 시민환경연구소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입한 한국수자원공사(아래 수공)에 대해서 75.8%의 국민들은 수공이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부채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단 2%만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사업을 추진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4대강사업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답했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4대강사업의 폐해와 후유증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우려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치유를 위한 정부,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였다.
덧붙이는 글 개인 블로그(blog.naver.com/ecocinema)에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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