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전교조, 교육청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아래 개악저지투쟁본부)가 "사회적 협의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꼭두각시처럼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한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며 정치후원금 기탁 거부운동에 나섰다.

개악 저지 투쟁본부는 6일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0만 명이 넘는 전·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세금도둑', '세금 먹는 하마' 등 공무원을 폄하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새누리당에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후원금 90%를 공무원이 납부... 혜택은 새누리당 몫


한국사회 공무원들은 정치의 자유가 없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가입은 고사하고,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후원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매년 정치후원금을 기탁해왔다.

염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후원금 기탁 요청을 한다"며 "공무원들은 사비를 털어 정치후원금을 기탁해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선관위에 기탁된 정치후원금은 작년 한 해 107억 원, 이 중 90% 이상이 공무원들이 기부한 것이다. 이 정치후원금은 국회의원 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데, 새누리당은 제1당이다 보니 최대 금액인 48억 원을 배분받았다.

2013년 전라북도 관공서 재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규모도 6억 9000만 원 정도다. 민간인 후원금이 8400만 원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개악 저지 투쟁본부는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정치가 부정부패가 없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달라는 마음에서 기꺼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기부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공무원의 노후생존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개악저지투쟁본부는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지 않도록 선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