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에서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7일 오후 창원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춘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41명 가운데, 29명이 찬성하고 12명에 반대했다. 앞서 송순호 의원이 제시한 '안건 처리 보류안'은 찬성 14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다.

주민투표 건의안 표결에 앞서 찬반토론에서 김동수 의원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수의 경우 주민투표로 결정했고, 완주와 전주는 부결되어 아직도 통합하지 못했다"며 "창원의 경우 2010년 당시 주민투표 없이 3개 시의회에서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안에 보면 "옛 창원마산진해에서는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으나 정부의 통합인센티브를 통한 획기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확충을 공언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주민투표 없이 3개 시의회의 의결로 통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안에는 "통합 당시 거쳐야 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통합에 대한 절대적 정통성 확보를 결여하여 물리적 통합에 대한 지역간 대립과 이질적 요소들을 한 기준으로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요인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덧붙여 놓았다.

안상수 창원시장 "창원시 분리는 주민투표 대상 아냐"

또 건의안에는 "목적이 결과를 정당화할 수 없듯이 통합으로 인한 3개 지역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주민들이 통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주민투표를 원한다면 정부는 반드시 원상회복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 건의안에는 "행정조직의 중첩현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져 주민의 만족도는 통합 전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이 되었다면 더 이상 통합의 유지는 불가능하며 진해 주민의 행복 만족도는 최하 수준이며 삶의 질 하락과 지역발전 저하를 더 이상 진해 주민의 고통으로 감내하는 것은 아니되며 정부가 직접 통합 갈등의 원인 분석에 나서야 할 것"이고 되어 있다.

창원시의원들은 "언젠가는 치러야 할 홍역이라면 지금 바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곪아가는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차선책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통합 창원시 정당성 확보를 위한 지역별 주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부장관, 창원 출신 이주영·안홍준·박성호·강기윤·김성찬 국회의원, 경남지사, 경남도의회 의장, 창원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주민투표 반대 입장이다. 안 시장은 10월 27일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창원시의 분리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혼란만 유발하지 아무런 법적인 귀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창원시장은 창원시 분리 주민투표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낭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 통합과 분리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법에 보면 국가사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옛 창원·마산·진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행정구역을 통합했다. 당시 일부에서 주민투표 요구 목소리가 나왔지만,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3개 시의회에서 기립 표결로 처리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