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교육단체들이 '의무(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호소했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경남지역 시장·군수들도 내년도 급식 보조비를 끊기로 해 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남지역 18개 시장·군수들은 11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급식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감사 없이 예산 없다'고 했던 홍준표 지사에 이어 시장·군수들도 뜻을 같이 한 것이다.

18개 시장·군수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홍준표 지사와 같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도근 사천시장과 오영호 의령군수는 무소속이다.

이날 시장·군수 정책간담회는 홍준표 지사가 주재했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회의 뒤, 신대호 경남도 행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장군수 18명이 만장일치로 무상급식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장·군수들은 ▲ 교육청이 경남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 무상급식 보조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며 ▲ 예비비 용도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도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도의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경남도교육청에 대해 '후안무치한 일'이라는 말까지 썼다.

경남도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내년 3월까지 의무급식 가능


지금까지 지역 의무급식의 식품비 예산은 경남도(30% 내외), 경남도교육청(30% 이상), 18개 시·군청(40%)이 분담해 왔다. 경남도와 시·군청이 급식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경남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만으로 의무급식을 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전체 급식 식품비로 1286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청은 우선 482억 원을 편성해 11일 경남도의회에 새해 예산안을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와 시·군이 급식 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내년 3월까지만 의무급식을 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의무급식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내년 3월 이후 학교별로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거나 학생들은 도시락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일선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청과 시·군청에서 학교급식 보조비를 끝내 편성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있을 경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송순호(통합진보당)·한은정(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5분 발언 등을 통해 학교급식 보조비 지원을 중단하면 안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노동당)도 경남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보조비 지원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대부분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학부모·교육단체들은 학교급식 보조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경남교육미래희망, 아이쿱생협 등 단체들은 이미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의무급식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김해와 사천, 함안 등 학부모·교육단체들도 지난 10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확대'를 촉구했다. 경남교육미래희망 관계자는 "시장군수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거의 대부분 무상급식 확대를 약속했다"며 "학교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학부모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시장군수들이 학교급식 보조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은 이날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