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경남도(홍준표 지사)의 일선학교에 대한 '의무(무상)급식 감사'가 잘못됐고, 급식 중단으로 혼란이 우려된다며 홍보하고 나섰다.

교육청은 13일 박종훈 교육감의 글과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자료를 모든 학부모한테 보내고, 기관·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박 교육감은 이 글에서 "경남도의 감사 주장은 잘못됐다"며 "경남도의 주장은 진실에서 벗어나 있고, 올해 2월에는 무상급식 확대에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 서명으로 합의했고,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비 배분 협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식 중단이 몰고 올 혼란이 염려된다"며 "올해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28만 명인데, 내년에 도청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5만 명, 시군청 지원금이 중단되면 21만9000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지난 8년간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던 것이 갑자기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박 교육감은 "학교급식은 교육적 의미가 깊고,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의미를 생각하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루어내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급식비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급식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자료를 통해 "감사는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다"고, "도지사와 교육감은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 간 감사권이 없다"고, "지도·감독은 계속 받아왔으며 올해도 이미 받았다"고, "급식 질의 만족도와 품질은 높아졌다"고, "경남도는 재원조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단체, 시장군수 면담 추진

'경남교육희망'을 비롯한 학부모·교육단체들은 급식 보조비 지원 중단에 합의한 시장군수들의 면담을 추진한다. 18개 시장군수들은 지난 11일 경남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급식 보조비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했다.

학부모·교육단체들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지원중단 결정에 이어 11월 11일 경남의 18개 시장, 군수들도 급식지원 중단 합의를 함으로써 당장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의 각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비를 중단없이 지원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

경남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교육청은 많은 예산이 남아 돌아 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자체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채를 갚느라 예산을 아껴 빠듯한 살림을 살고 있지만, 교육청은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무상급식비를 부담 지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급식은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교육청이 집행하는 사무"라며 "교육청이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책임을 도와 시·군에 전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도민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의무급식은 지금까지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일정한 비율로 분담해 왔다. 홍준표 지사는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하자 '감사 없이 예산 없다'며 내년 급식 보조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