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2015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과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 등 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도내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의회가 삭감한 예산 중에는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과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 많아 도의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의를 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전체 44개 의석 중 36개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급식운동네트워크'와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는 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의회가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민생복지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예산 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도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더욱 꼼꼼히 챙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불도저로 밀어버리듯이 눈에 거슬리는 예산을 걸러냈다"고 비난했다.

강원도의회가 삭감한 민생복지 예산에는 ▲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친환경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 전액 24억 5800만 원 ▲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중 7억 원 ▲ 사회적 경제 지원기금 전출금 5억 원 ▲ 마을기업 육성 예산 5천만 원 ▲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금 14억 44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고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2년째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이날 "(여·야를 떠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추진되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여전히 선심성 정책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도의회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도의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반해 "도로건설과 산업단지 관련 예산 등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은 일사불란하게 증액했다"며, 예산 심의가 공정성을 잃고 도민이 아닌 도의원 위주로 진행된 사실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강원도의회의 예산 심의는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정책적인 고민이나 도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심의 내용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고 "만약 앞으로 진행될 예결특위에서도 이 같은 예산 심의 행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강원도민들과 함께 도의회에 항의하고 규탄하는 강력한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유재춘 본부장은 "오로지 강원도만을 보고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보살펴야 할 도의회가 단순하게 당리당략에 치우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강원도민을 위한 도의회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위한 도의회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지금 의료원 문제, 급식 문제,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내놓은 모든 공약에 대한 문제들을 오로지 당리당략을 앞세워 (예산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원도의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강원도민을 위한 예산안과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의회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