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산림청은 마치 점령군처럼 백화산에 밀고 들어와 군민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그리고 춘향전에 나오는 변 사또처럼 슈퍼 갑질, 울트라 갑질을 하면서 군민을 탄압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러한 갑질과 비정상적인 행정 행태는 태안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더 나아가 동반성장과 상생, 공생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짓밟는다. 이렇게 갑질 횡포와 탄압이 지속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충남 태안의 진산이자 서해의 대표적인 명산인 백화산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소유권 소송으로 백화산에 대한 '관리이전'을 받은 산림청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위 글은 태안문화원 김한국 원장이 최근 <태안신문>의 여론광장에 기고한 글의 한 대목이다.

김한국 원장은 이 글에서 백화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취득한 산림청이 잇달아 태안군의 백화산주변 개발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가 하면 심지어 국보 제307호인 마애삼존불과 주변에 대해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사용할 것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읍 동문리와 상옥리, 산후리, 삭선리 등에 걸친 백화산 일대 207만여㎡의 임야는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이후 소유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초 국유림이었으나 조림사업에 성공하면 해당 임야를 양여하는 법에 따라 1928년 이후 태안군 주민 이아무개씨 등 383명이 점유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 소유권은 국가에 남아 있었다.


그러던 중 태안군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면서 국가소유로 확정됐다. 이후 산림청은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해당 임야를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요존국유림'으로 지정했다.

산림청은 소유권을 확정한 뒤 태안군이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태안군은 지난해 11월 백화산이 친환경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으로 구성된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건의서를 산림청에 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3월에는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 명의로 태안군수에게 해당 임야에 있는 '국보 307호 태안 마애삼존불과 주변 안전시설 등 점유지에 대해 적법한 허가를 받고 사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다. 5월에는 태안군이 군민체육관에서 백화산 정상까지 생태탐방로인 '솔바람길'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임야의 사용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마애삼존불 구역은 이미 군민들이 이용하던 곳인데 이제와 허가를 받으라는 지시는 무리라는 주장이 군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솔바람길 역시 2011년부터 조성돼 왔고 이번에는 새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백화산을 둘러싸고 산림청과 태안군의 갈등이 표면화되자 군민 차원의 백화산되찾기군민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모임을 주도하는 김한국 문화원장은 "군민들 사이에 백화산을 태안군민의 품으로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조만간 김동민 태안군노인지회장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군내 사회단체들이 모여 '태안의 진산 백화산되찾기 태안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일단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태안군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유림 종류 변경을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김동민 노인지회장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태안군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요보호 국유림으로 경영계획을 수립관리 하겠다는 산림청당국의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백화산에 대한 군민들의 신앙적인 의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구상한 것 같은데, 산림청은 방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수십 년 수백 년 군민들과 함께 해온 태안군민들이 백화산을 어떻게 관리 유지 개발해야 하는지 더 잘 안다"며 "소유가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군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관리 개발을 한다면 군민들은 절대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산림청은 "요존국유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