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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고발나선 야당 "대통령 인식 비현실적"

정윤회·'문고리 3인방' 등 12명 직권 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수사도 의뢰

등록|2014.12.07 16:46 수정|2014.12.07 16:46

▲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 박소희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야당은 "대통령의 사태 인식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고발'로 받아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꼽힌 정윤회씨와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청와대 비서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세계일보>는 정윤회씨 등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보도하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동향보고서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문건 유출 경위 수사도 의뢰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은 박범계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 수사상황을 우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어젯밤과 오늘 아침에 걸쳐 검찰이 문건 진위 규명은 다음주 중 결론을 내고, 유출 건은 장기화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수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건 내용의 진위가 수사의 실체고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헌법상에는 책임행정의 원리가 있다.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원리다. 그러나 비선실세에 의해 국정농단되면 이 원리를 붕괴시키고 나라가 어지럽게 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볼 때, (대통령의) 이 사태 인식이 참으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새정치연합이 정윤회씨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퇴 개입 ▲ 안봉근 비서관의 청와대 파견경찰 인사 개입 ▲ 이재만 비서관 등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6가지다. 이들은 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이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김종 차관을 수사의뢰대상에 포함시켰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새정치연합의 고발과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밝혀지길 국민과 함께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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