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 핵무기' 명기
2014 국방백서에 "북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 수준" 밝혀
국방부는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 핵무기 소형화' 국방백서에서 첫 언급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이 기술한 근거는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고 2012년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데다 은하 3호가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술했을 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의 핵위협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 늘어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로 알려졌다.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또 북한군은 전차의 경우 2년 전보다 100여 대 늘어난 4300여 대를 확보했으며, 장갑차도 300여 대 늘어난 25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공군 전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해군은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고속특수선박(VSV·파도 관통형 특수선박)을 건조 중이며,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간된 것이며 1967년 최초 발간한 이후 21번째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는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 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 핵무기 소형화' 국방백서에서 첫 언급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2년 전 발간된 2012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같이 기술한 근거는 대포동-2호의 사거리가 1만km에 달하고 2012년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데다 은하 3호가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 기술했을 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북한의 핵위협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주적(主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은 '2010 국방백서' 이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보위사령부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공군을 중심으로 전체 병력이 1만여 명 늘어났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 조직 장악을 위해 국방위 산하였던 보위사령부를 총정치국 예하로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단급 부대는 정규 군단 10개, 기계화군단 2개, 평양방어사령부, 11군단(특수군), 전략군사령부 등 15개로 알려졌다. 병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2만여 명 등 120만여 명 가량이다.
또 북한군은 전차의 경우 2년 전보다 100여 대 늘어난 4300여 대를 확보했으며, 장갑차도 300여 대 늘어난 2500여 대를 보유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공군 전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해군은 신형 중대형 함정과 다양한 고속특수선박(VSV·파도 관통형 특수선박)을 건조 중이며,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새로운 형태의 잠수함정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백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발간된 것이며 1967년 최초 발간한 이후 21번째다. 국방부는 백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는 국회·언론·정부·연구기관·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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