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 비박(비박근혜)에서도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라면서 "경제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뒷전으로 가버린다"라고 강조했다. 또 "개헌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내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가능성'으로만 남겨놨다. 박 대통령은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남북정상회담도 도움된다면 할 수 있고, 전제조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핵화 등이 전혀 안 됐는데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즉, 북한 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먼저 보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당국자 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고 북한에 여러 번 대화를 요청하는데도 이상하게 북한이 소극적 자세로 응하지 않았다"라면서 '대화'를 주문했다. 그는 "정상회담도, 5·24조치도 그렇고 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접점을 찾지 않겠나"라면서 "북한에게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인 가석방, 법 감정·형평성 감안해 법무부에서 판단"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할 일'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법무부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대표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합의를 도출하고 윈-윈 하는 대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헌 불가' 질의응답 전문

- 남북정상회담 위해서 어떤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나. 올해 내 정상회담 추진의사가 있는가. 대북특사 파견이나 5.24 조치 해제도 검토 가능한가. "우리 나라가 분단되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나.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화통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간 정상회담도 거기에 도움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제조건은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비핵화 등이 전혀 안 됐는데 평화통일을 말할 수 없다. 남북당국자 대화나 다자협의 등을 통해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건이 충족된다면 올해라도 (정상회담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드린 것이라 생각한다. 5·24 조치는 사실 남북교류협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유지해온 것이다. 5·24 조치 해제 문제도 당국자 간 만나서 얘기를 나눠야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북한에도 여러 번 대화를 요청했는데 이상하게도 북한이 소극적 자세로 응하지 않았다. 정상회담도, 5·24 조치도 그렇고 당국자가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접점을 찾지 않겠나. 북한에게는 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기업인이나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 없나. "기존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변화 없다. 그러나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생각한다. 가석방 문제는 국민의 법 감정,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도 국회나 시민사회에서 개헌을 추진 중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는다. 지방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구상도 듣고 싶다.  "사실 개헌은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잘 아시지 않나. 오죽하면 지금이 경제에 있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겠나. 이 때를 놓치면 큰일 난다는 절박함 갖고 올해부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예산이 1차 반영돼서 적극 추진하려고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 체질을 바꾸고 튼튼히 하는 노력들을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도도 '3년 혁신으로 30년 성장을 내다본다'는 것이다. 몇 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세계 속의 경쟁력을 놓쳐서 30년 간 성장 못한다는 얘기다. 이런데 집중해야 하는데 개헌(논의)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경제문제 등 시급한 문제 뒷전으로 가버리고 그것만 논의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너무나 자명하다. 지금은 그것(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잇다. 그리고 지금 개헌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국민 삶에 크게 영향 미치고 불편해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 경제 살리지 못하면, 개헌으로 모든 날을 지새우면서 경제 활력을 찾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본다. 지방자치와 관련,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건 지방에 다 넘기고 중앙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간다.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잘 할 수 있으니 거기서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한다는 원칙 아래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노력, 중앙정부의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 그를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다." -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이 노사 양측에게 비판받고 있다. 올해 3월까지 합의안 도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발표했다가 여당 반발로 뒤로 물렸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월급 2/3 수준밖에 못 받고 막상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을까 가슴을 졸인다. 참 여러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합리한 차별, 임금 차별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이들이 사회안전망 보호를 계속 받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정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기 어렵지 않냐고 말하셨는데 그렇더라도 노사정위 대표들께서는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계시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않고서는 어렵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합의를 도출하고 윈윈하는 대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원활하게 이런 내용이 나오도록 지원하려 한다. 잘 돼야겠죠. 군인·사학연금에 대해 말하셨는데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학·군인연금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잘못 아려진 것 같다. 그 때 소동이 있었지만 그걸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사학·군인연금의 직역 특수성, 연금의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기관과 전문가들이 차분히 검토할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