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범어아트스트리트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 일용직 형태로 근무해오던 아르바이트생을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해고했다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지하철2호선 범어역에 있는 범어아트스트리트는 지하도의 유휴공간을 이용해 지역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문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창작전시공간과 체험공간 등이 있다.

이곳 문화예술정보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김아무개(23)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1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했다.

김씨가 해고된 이유는 대구문화재단 문무학 대표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10월 16일 문 대표가 범어아트스트리트를 찾았을 때 김씨는 알아보지 못하고 평소 손님을 대하는 태도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저 몰라요?"라고 물었고 심상치않게 생각한 김씨는 "혹시 대표님이신가요?"라고 반문했다. 문 대표는 "내 얼굴을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한 후 자리를 떴다.

김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채용한 직원으로부터 "대표의 질책이 있었다"며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다음날인 17일 오후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황당한 해고사유에 억울했던 김씨는 평소 알고 있던 알바노조에 이 사실을 알렸고 대구지방고용청에 대구문화재단과 문무학 대표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김씨는 "대표의 얼굴을 본 기억이 없고 대표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할 입장도 아니었다"며 "가만히 있었는데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평소 손님을 대하듯 했다는 것이다.


대구지방고용청도 문무학 대표를 조사해 근로기준법 17조(근로조건의 명시), 26조(해고의 예고), 36조(금품 청산)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30일 대구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문 대표와 대구문화재단은 부당해고 등을 인정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

문무학 대표는 자신이 해고하라고 한 발언을 인정했다. 문 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내가 들어갔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인사도 하지 않더라. 혹시 나를 모르느냐고 물으니 대표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하고 나왔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문 대표는 이어 "관리하는 직원을 만나 '대민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친절해야 한다'며 '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르든지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CEO인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안 하면 꾸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걸로 끝이 난 줄 알았던 김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고소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사건을 취하해도 처벌된다'며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흥락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대구문화재단 대표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봐주려고 소를 취하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를 취하하더라도 다른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노무사도 "체불임금을 받은 경우 노동청이나 검찰이 소를 취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사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라며 "앞뒤 설명을 하지 않고 소를 취하하라고 한 것은 검찰의 실수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인인 문무학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구예총 회장 임기를 2개월 남기고 대구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해 겸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구문화재단은 대표를 공모하지 않고 이사들의 추천을 받아 문 대표를 선임했다.

대구문화재단의 예산을 지원받는 예총 회장이 문화재단 대표를 겸임하게 되면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문 대표는 당시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겸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