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내놓은 뒤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게 맞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도지사는 30일 오후 <아시아포럼21> 주최로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역과 수도권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도지사는 수도권에 인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추기능인 연구기관과 방송 등 핵심가치 창출 기능이 집중된 탓에 전국이 수도권 중심 가치로 획일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도지사는 또 "압축성장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중앙집권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분권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김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돌려줘야 한다"라면서 "자주 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특히 박근혜 정부가 지방에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지방화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구와 경북의 상생협력에 대한 예로 오는 4월 열리는 세계 물포럼 개최, 도시철도 연장, 남부권 신공항 공동 추진 등을 들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경북의 혼에 대해 "경상도는 수구꼴통 보수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독립운동, 새마을운동, 호국정신 등 보석같은 정신이 있다"라면서 "이러한 정신을 살려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태섭 아시아포럼21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의 중견언론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