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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특보, 포럼 관련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선거법위반 재판 계속

등록|2015.02.16 15:54 수정|2015.02.16 15:54

▲ 16일 오전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이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속행됐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지난 해 6월 4일 치러진 대전시장 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 캠프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공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권 시장의 최측근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의 불법선거운동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특보에 대한 피고인심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특보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만들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캠프의 총괄로 있으면서 불법전화홍보 등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우선 포럼과 관련해서 포럼의 설립과정, 포럼 실무자들의 업무, 선거기획안 작성과 선거기획회의, 포럼의 구체적인 활동, 포럼 특별회비 모금과 관리 등을 자세하게 물으며, 포럼이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특보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말로 일관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이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포럼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기에 증거능력이 없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김 특보에게 '포럼이 왜 권선택 개인의 출판기념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는지', '포럼 상근자들이 왜 선거캠프로 전부 옮겨갔는지', '포럼 상근자들이 왜 권선택 홍보하는 일을 전담했는지' 등을 계속해서 추궁했다. 하지만 김 특보는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했다.

반면, 김 특보는 검찰이 선거캠프의 불법전화홍보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에 임했다.

검찰은 김 특보에게 '선거캠프 총괄로서 일했는데, 캠프 내에서 불법전화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전화홍보원들에게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특보는 "선거 총괄로 일하지 않았다"며 "주로 펀드를 관리했기 때문에 전화홍보와 관련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펀드 운영에 김 아무개 회계책임자가 관여하지 않았는지를 캐물었다. 이에 김 특보는 회계책임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캠프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계책임자가 선관위에 신고 된 통장으로 이체를 요청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특보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도주한 임 아무개) 총무국장이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김 특보에게 2014년 4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5000만 원, 4000만 원, 900만 원, 650만 원 등 7-8회에 걸쳐 총 2억 16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경위를 물었다. 검찰은 이 돈이 전화홍보요원 등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

이에 대해 김 특보는 펀드로 모금한 11억여 원 중 1억 원을 투자한 두 명의 고액 투자자에게 돌려줄 돈을 미리 마련해 놓기 위해 인출해서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반환해야 할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인출했고, 이를 실제 반환했다고 주장하는 8월 중순까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특보는 "부끄럽지만 사실"이라며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낙선 이후 상환해야할 것이 겁이 나서 고액 투자자의 투자금을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었다, 만일 계속 펀드통장에 가지고 있었다면 선거운동과정에서 모두 사용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검찰은 "혹시 그렇게 인출한 돈이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김 특보는 "결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 특보에 대한 변호인 반대심문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오후에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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