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가운데, 학부모·교육 단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4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지난 5일 경남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고, 경남도는 지난 17일 '불교부 통지'했다.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경남도청이 아니라 경남도교육청 업무이고, 예산 관련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증명서 교부 불가, 참여민주주의 본질 훼손"


경남운동본부는 오는 28일 단체 이름을 '경남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본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변호사 자문을 거쳐 오는 25일 법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로 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검토하고, '무상급식 조례에 대한 직무 태만·직권 남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남운동본부는 3~4월 사이 전체 학교 학부모 회의를 열어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는 2013년 '진주 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가 2014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증명서를 교부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월 28일까지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신의 삶과 밀접한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 투표로써 의사를 결집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제도"라며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해 도입한 주민투표의 본질과 부합되며, 자치 단체장의 기본 책무이자 도민의 기본권을 지켜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불가 방침을 정함으로써 진주의료원에 이어 다시 한 번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와 참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아이들만큼은 눈칫밥 먹여 가슴에 멍드는 일 없게 하자는 학부모들의 소박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경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는 곳이 되었다"며 "부모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 평등한 밥 한 끼 먹이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 될 줄이야,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당장 4월이면 무상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됨으로써 22만여 명의 학생이 급식비 지원을 못 받게 될 것이며, 그 비용이 연간 1인당 평균 50~200만 원에 이른다"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이고, 실상이 이러함에도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초지일관 독선과 아집으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경남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경남도청과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분담해 왔는데,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올해 예산에서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올해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총 1125억 원이 필요한 데, 현재는 경남도교육청 분담 예산만 확보된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 오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