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경남도가 "무상급식은 정상 추진됩니다"는 내용의 전단을 대량 배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A4 용지 크기에 컬러로 전단을 제작해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배포했다. 전단에는 "학교 무상급식은 정상 추진됩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 1125억 원을 원안 승인했습니다", "도교육청 평균 불용예산 1340억 원 등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단에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 전액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경남도와 시군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아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놓았다.


전단에서 경남도는 "무상급식은 교육청 고유사무이고 교육감 공약사업이므로 교육청 재원으로 시행하라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 경남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는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시군청이 분담해 왔다. 올해는 경남도청과 시군청은 식품비 지원을 하지 않으며 경남도교육청 예산만 확보되어 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4월부터 경남에서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경남도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라"

경남도가 설연휴 직전에 전단을 대량 제작해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24일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역구 활동하다 전단 배포 사실을 알았다"며 "경남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을 도교육청에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다"며 "4월부터 닥칠 학부모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경남도는 도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자체의 지원없이 무상급식의 정상추진은 불가능합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경남도의 전단을 비난했다.

교육청은 "명절 민심을 의식하여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비난 여론을 피해볼 목적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0월 경남도가 발표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에서 비롯된 현 상황에서 지자체의 지원없이 무상급식의 정상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사과하기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며 도민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무상급식예산 1125억 원의 승인 과정은 홍준표 지사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 도지사와 지자체를 교육청과 도민이 함께 설득하고 노력하여 급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도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라며 "이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3천여 명의 도민이 모여 급식비 예산 지원을 촉구했으며,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가족이 예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교육청의 불용예산 1340억 원으로 급식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도지사의 억지 논리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기관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경남도의 억지 논리가 터무니없는 흠집내기임을 알 수 있다"며 "더구나 경남교육청의 2014년 불용액은 1340억 원이 아니라, 791억 원이고, 불용액은 사업의 연속성 등으로 일정액의 규모가 남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시군 포함)의 1조가 넘는 불용액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를 도지사가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교육청의 2014년 791억 원의 불용액 규모는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적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중 611억은 이미 2015년 본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반영되어 있다, 기관 예산에 대해 세밀하게 알지 못하는 도민을 단순한 수치로 현혹하여 급식비 중단의 원성과 불만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홍준표 지사는 후보 시절 '무상급식이 국민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폭로와 왜곡으로 도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도민 뜻을 받들고 헤아리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더 이상 정치적인 대립과 소모적인 논쟁으로 도민께 걱정을 끼칠 것이 아니라, 도민이 바라는 정치, 도민이 바라는 교육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도모할 때"라며 "도민의 근심을 덜어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경남도의 인식 변화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