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역 비새누리당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폐지안에 대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대구지역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광역의원·기초의원 자치연구모임인 '파랑새' 주최로 26일 오후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지방자치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권욱 고신대 교수(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집행위원장)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권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구·군 자치를 폐지할 경우 생길 부정적 영향으로 먼저 권력집중에 따른 국민주권 약화를 들었다. 구·군 자치가 폐지되면 광역자치 규모로 확대되면서 예산이나 조직 규모가 확대되지만 주민의 참여나 통제가 불가능해 주민주권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또 자치구역이 광역화되면서 노동집약적 공공서비스인 복지, 소방, 경찰, 문화 등이 늘면서 규모경제의 효과는 증가하지만 자본집약적 공공서비스인 상하수도와 도로, 항만 등의 건설이 늘어 재정절감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집약적 공공서비스가 강화되더라도 소지역주의는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방정부가 유권자 규모에 따라 배분하더라도 공공서비스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며 현재의 지방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대표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에 대해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점점 심화되어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의 시작은 지방분권운동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중앙집권체제에서는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감소시킨다며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로 4대강사업과 남부권 신공항 사업의 예를 들었다. 4대강 사업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지역갈등과 사회갈등을 조장했고 남부권 신공항은 지지부진하게 추진됨으로써 지역갈등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체제는 지역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 다양한 모델간의 경쟁을 통해 국부와 국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국토의 창조지역화가 가능하며 탈산업화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을 이행하기 위해 제도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헌법으로의 개정을 역설하고 지역정책 총괄부처 신설, 거버넌스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분권자치특별법'을 제정해 개헌 추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공동체사회가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대표는 지방분권의 개헌 방향에 대해 "우선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하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조항에 기초해 국방과 외교 및 거시경제정책 등을 제외한 모든 국정이 분권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지켜본 강민구 수성구의회 구의원은 "정부가 기초의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대구경북 95명의 비새누리당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치구 폐지 반대'에 대한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에 앞서기로 했다. 또한 여당 일색인 대구경북의 정치적 지형변화를 위한 공조에 협조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