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통상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6일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서면질의에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 합의는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기술한 내용을 공식으로 부인한 것이다. 특히 이는 산업자원통상부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외교부 등 관련부처들까지 확인해서 나온 결과여서 신뢰성이 높다.

MB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고..."

<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1월 9일 오후 7시 30분께 청와대 소회의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현 새누리당 의원) 등 한미 FTA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보커스 (의원)의 요구는 뭡니까?"라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이렇게 답변했다고 <대통령의 시간>은 적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통화하면서 이면합의를 했습니다. 그거로 담화 발표까지 했습니다. 2007년 9월 APEC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또 한번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그 내용과 문서가 유출됐답니다.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는 월령 제한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라 합니다. 보커스는 한국 정부가 그 합의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입니다."(<대통령의 시간> 229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미국에 "특정위험부위(SRM)를 제외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라고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산업자원통상부는 국회 답변에서 '이러한 이면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문제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한 김종훈 현 새누리당 의원조차 회고록 발간 직후인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모르는 이면합의는 그때도 지금도 없다"라고 이면합의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소고기 무제한 수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겠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형평도 맞춰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 의원 "자신의 책임 모면하려 허위사실 기재"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한 답변 자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기술한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고기 협상의 실책을 인정해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회고록에 기재한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는 해서도 안 되는 불필요한 기술로서 무익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라며 "이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배포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