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 <오마이뉴스> 보도(태안군의회, 해외연수비 반납 4개월 만에 해외로) 이후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여행경비를 전액 반납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태안군의회가 지난 4일자로 군의회 누리집에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조례 4건을 일괄 입법예고해 강행 추진하려 들자 시민단체는 2년 전 다수 군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상임위 설치를 재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며 상임위 설치 즉각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강희권, 이봉수, 아래 시민연대)는 9일 태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와 상임위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유는 군의회가 오는 13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상임위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접수한 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제22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강행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민연대 "태안군의회 외유성 해외연수비용 전액 반납" 촉구

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특히, 시민연대는 지난해 10월 15일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해외연수 예산을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의도로 해석했다.

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은 "지난해 해외연수비 반납이 실제로는 세월호 침몰로 인해 국민정서상 해외연수를 갈 수 없었기에 남은 연수비용을 의정비 심의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군의원 의정비 상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막고 의정비를 올리기 위해 자신들의 권익을 포기하겠다는 식의 가짜 명분을 내세워 군민들을 속이기 위한 군의회의 술수였음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 높여 비난했다.

덧붙여 강 의장은 "군의회는 지난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한다고 홍보하면서 뒤에서는 곧바로 해외연수계획을 세우고, 2015년이 되자마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지면 해외여행을 또 못 갈까봐 부랴부랴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해외여행 경비 전액을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군의회가 해외연수비용 반납을 결정한 이틀 후인 지난해 10월 17일 태안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비록 이날 부결되긴 했지만 같은 달 29일 2차 심의위를 열어 4년간 매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해외연수비용 반납도 의정비 인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정족수 8명 전국 최하위 수준... 상임위 활동부실 및 감시 약화 뻔해


시민연대는 이에 더해 지난 4일자로 태안군의회 누리집에 입법예고된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상임위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펼침막을 들고 강력 촉구했다. 시민연대가 상임위 설치와 관련해 이처럼 발끈하고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태안군의회가 시민단체를 비롯한 군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2년 전인 2013년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군민을 상대로 상임위 설치 반대서명까지 받으며 상임위 설치 추진을 저지한 바 있다.

당시 시민연대는 전직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등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지역인사와 전직 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314명에 이르는 지역인사들이 상임위의 불필요성을 언급하며 반대의견서에 서명했고, 이를 태안군의회에 의견서로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시민연대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위원회별 활동 부실과 이해관계인의 이권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 의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결여 ▲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 ▲ 전국 최하위권의 지방재정자립도인 실정에서 추가 인력 확충시 해마다 2억 원 추가 재정 군민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군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상임위 설치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이번에는 상임위 설치를 위한 4건의 조례를 지난 4일 부로 군의회 누리집에 일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2년 전 입법발의한 대표의원이 시민단체 설득에 나섰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강행할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에 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은 "2013년 5월 22일 제6대 군의회에서 입법예고되었으나 대다수 군민들, 특히 농민단체를 비롯해 의정동우회원 19명 중 17명과 전직 민선군수 전원의 반대로 무산됐던 상임위 설치를 불과 2년도 안 된 20개월 만에 재추진한다고 입법예고했는데 상임위 설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명심하라"고 강력 경고했다.

강 의장은 또 상임위 설치시 ▲ 위원회별 활동부실 ▲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약화 ▲ 의결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결여 ▲ 이해관계인의 이권 개입 용이 ▲ 상임위 운영비 추가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상임위가 설치되면 기존 의장, 부의장 외 상임위원장 3명, 간사 3명 등 6개의 보직이 신규로 발생해 8명의 군의원 전원이 자리 하나씩 나눠 갖을 수 있고, 운영비와 상임위원장 활동비 등 추가예산이 편성되므로 사실은 군의원들의 감투욕과 금전욕 때문일 것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제점 투성이인 상임위 설치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태안군의회가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른 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통해서 상임위 설치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강 공동의장은 "군의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를 자진 철회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곧바로 태안군의회를 방문해 상임위원회 설치 관련 반대의견서를 이노근 의회사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이노근 과장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는 군민이 제출한 의견서와 함께 접수, 군의원들과 함께 검토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상임위 설치는 입법예고했을 뿐 상임위 설치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