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연금 개혁안을 처음 공개했다. 기여율(급여 대비 납부비율)을 현행 7.0%에서 8.0~10.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1.9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전보다 더 많이 내지만, 퇴직 후 현재 받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재구조화 모형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새정치, 기여율·지급률에 국민연금방식 도입 제안


새정치연합의 안은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상당분으로 이원화 했다. 현재 7%인 공무원연금 기여율을 공무원연금 '2.5%+α'와 국민연금 상당분 4.5%로 나눠서 최소 8%, 최대 10%로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률 역시 1.90%로 일원화된 것을 공무원연금 '0.9%-β'와 국민연금 상당분 '1.0%'로 분리했다. 하한은 1.70%까지 정했다.

기여율 4.5%와 지급률 1%를 국민연금 방식으로 분리하게 되면 소득재분배(소득수준별 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줄여주는 기능) 효과로 하위직 공무원이 보험료 부담액 비율에 비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고 고위직은 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통해 2080년까지 새누리당이 제시한 안보다 55조 원 더 많은 321조 가량의 재정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기여율과 지급률에 명시된 '+α'와 '-β'와 관련해서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기존 공무원의 기여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25%로 낮추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신규 임용자의 경우에는 기여율을 국민연금 수준인 4.5%로 낮추고 지급률 역시 1%로 낮추도록 했다. 적게 내고 적게 받는 방식이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개혁안 관련해 "공무원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퇴직수당을 현 수준으로 유지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서 현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수급자의 연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여 고통 분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합의 없이 발표", "명확한 숫자 제시해야" 비판 쏟아져

그러나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제안은 공무원 단체 측과 여당에게 모두 환영 받지 못했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변성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거짓과 왜곡으로 이간질하는 데에만 앞장섰다"라며 "그러나 오늘 새정치연합마저도 대타협기구 합의정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안을 제출했다"라고 반발했다.

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에서 이 안이 마치 공투본의 입장과 사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전반에 관한 우리 사회의 노후복지, 사회보장에 대한 틀을 전면 재고하는 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성광 공투본 집행위원장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단체와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에서 안을 발표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공투본과) 합의 없이 (개혁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역시 "결론적으로 지극히 실망스럽다"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정도로 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한다. 구체적 숫자가 아닌, 범위만 정한 애매모호한 야당 안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안은 '협상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면피성 안'에 다르지 않다"라며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로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단일 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