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공무원연금재정 건정성 제고
2.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3.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적정 연금수준 유지
4. 공무원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으로 직무전념 여건 마련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향이 정말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것이지,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참여연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제작해봤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직접 판단해보세요.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보전금, 즉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2007년에도 국민연금기금 고갈시기를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부담해야할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지출이 줄어든다면, 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소득에 대한 정부지출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부분만큼은 국민과 미래세대 개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국민의 노후를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 등 민간시장에서 해결하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 공무원연금제도에는 개혁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합의 없이 공적연금을 축소한다면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