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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판 징비록? "중국 같은 나라를 어디 미국에..."

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친박 반론에도 사드 찬성으로 기울어

등록|2015.04.01 20:43 수정|2015.04.01 20:43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1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 문제를 놓고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체로 사드 한반도 배치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친박계를 중심으로 공론화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당론 수준으로 당내 의견을 집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드 배치를 '정치적 소신'으로 주장해온 유승민 원내대표가 '찬성 우세'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혀 당·청간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류-비주류, '사드 공론화' 놓고 재충돌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사드 문제를 집권여당이 공론화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격론이 오갔다. 이미 공론화에 반대하는 친박(박근혜)계 주류와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한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개 충돌한 바 있다. 청와대도 여당의 사드 공론화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시작하자 "사드 문제는 제 개인적 차원에서 의원총회 주제로 선택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외교·국방 이슈는 의원총회에서 토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집권여당 의원총회에서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언론을 통해 수년간 공론화돼 왔고, 국회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토론이 시작되자 반론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사드 (요격 시스템은)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고 아직 완성된 체계가 아니다, 진화·발전하는 단계"라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논란을 지피는 게 무슨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고도의 전문적인 군사지식과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하자고 총의를 모으면 미국은 '너희들이 원해서 배치했으니 안보 비용 늘리라'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줄기차게 반대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 측은 사드 문제는 한·미·중·일의 외교·군사 전략이 얽히고설켜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을 충실히 대변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찬성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청와대 의중 대변했지만... '사드 찬성' 우세

사드 문제 발제자로 나선 해군참모총장 출신 김성찬 의원은 쟁점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많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드 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 대부분도 사드 배치에 찬성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은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왜 중국에게 물어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대주의가 또 어디 있느냐"라며 "중국은 우리의 주적 북한의 동맹국이다. 이런 나라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중국이 커지니 지레 겁을 집어먹고 '중국 비위 건드렸다간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에겐 한미동맹이 1순위"라며 "요격 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안보 앞에서 국론이 나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윤상현 의원을 겨냥한 듯 "한 명 빼고는 (사드 배치에) 모두 찬성이었다, 그분도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라며 "적절한 시점에 '우리 의원들 의견이 이렇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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