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 포럼이 대구와 경북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물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안 물 포럼인 '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국제포럼'이 대구경북 물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막을 내렸다.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반대 대구공동행동은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2015대구·경북 물 인권선언인 '만인을 위한 물 공공성 강화'를 결의했다.

대안토론에 참가한 이들은 물 인권선언을 통해 "세계 물 포럼은 초국적 물기업의 시장진출을 위한 박람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물과 위생이 인권임을 선언한 유엔 결의문에 따라 민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물 인권선언에서 "세계 물 포럼은 상·하수도 부문의 초국적 물 기업들의 시장 확대를 추구하는 목표를 가진 무역 박람회에 불과하다"며 "세계 물 포럼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선언했다. 세계 물 포럼은 기업들이 비밀리에 정책결정자인 정부관료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국제 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은 "물과 위생시설은 인권"이라며 "탐욕과 이윤을 추구하는 초국적 물 기업들은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물과 위생시설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형태의 물 민영화는 급격한 요금인상과 수질악화, 부효율성, 부정부패, 환경파괴를 가져와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급은 공공재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공공이 소유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우리는 민영화를 중단시키고 민간의 손에 넘어간 상·하수도를 재공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오는 9월 열리는 유엔 개발의제에서 물과 위생(상·하수도)을 공공재의 일부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물의 뿌리를 인권과 공공의 관점에 두지 않는다면 민영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들은 "민영화를 반대하고 지역과 국가, 국제사회에서 양질의 상·하수도 사업 정책 추진하는 투쟁을 하는 등 연대의 끈을 강화할 것"이라며 "물 포럼이 열리는 대구와 경북에서부터 전세계의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물 인권선언에 앞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화상전화로 연결한 레오 헬러 유엔 물과인생인권특별보좌관은 물 인권정책으로 가용성 원칙과 수질,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

레오 보좌관은 "물은 아주 인접한 곳에서 사용하고 충분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용하기 안전한 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입안자들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쉽게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온 사토코 키시모토씨는 물의 재공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키시모토씨는 "지난 15년 동안 37개국 235개 도시에서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공영화로 돌렸다"며 한국에서도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키시모토씨는 "세계 물 포럼은 민간 부분이 요금 인하와 효율적 물 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설파한다"며 "15년 전에도 민영화가 공공성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고 주장했다.

키시모토씨는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2010년 재공영화를 결정한 후 1년 만에 3500만 유로를 절감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15~며 20%의 비용을 절감했다"며 "비용을 절감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부문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 하며, 수도법을 개정해 민간에 의한 위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의 치수관리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또 ▲지자체의 책임 강화 ▲주민감시시스템 확립을 통한 일상적인 정보 접근 ▲주민참여를 통한 감시 역할 등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지자체와 함께 목표를 세우고 중앙정부에 국고보조를 요구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대안토론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전수도 노동조합, 필리핀 상수도공무원노조연맹, 캐나다 블루 플래닛 프로젝트, 암스테르담 초국적연구소, 터키 물 정의운동, 홍콩 물 정의운동 등 해외의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한편 물 대안포럼은 '세계 물 포럼'이 열리는 도시에서 물의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국제 시민단체들의 연대로 물 포럼이 열리는 기간에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