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 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 동의 구해야"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생 월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약 2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배제된 여야 합의를 사실상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력 힘 빌어 회생 안돼"... 사면제도 개선안 마련 지시

한편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과감한 정치 개혁을 이루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이 문제였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방조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돼왔다"라며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돼서도 안 된다"라며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