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맹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관련 현안보고'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적연금 문제는 어떤 나라의 경우를 봐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나서서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해결해 왔다"라며 "박 대통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제기한 '1702조 세금폭탄론'을 겨냥해서도 여당에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지침을 이야기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박 대통령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평론만 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이거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라며 "다만 제한된 재정 하에서 어디부터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또 어디서 재정을 조달할 것인가는 공론화해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율배반적 태도가 국민연금 불신 키워"


안 의원은 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연금 운용 방식에 대한 복지부의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은 2060년까지 (기금) 적립방식으로 운영하고 (기금이 고갈된 후) 적립방식을 유지할지, 미국과 독일처럼 부과방식(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지급할 연금을 그때그때 보험료로 걷는 방식)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그런데도 문 장관은 2100년까지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는 개인 생각을 바탕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3월 28일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라고 설명했다"라며 "불리할 때는 국민연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복지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쓸데없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문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문 장관은 "복지부에서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 말한 기억은 없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며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하겠지만 제가 수치를 말할 때는 분명히 근거들을 같이 발표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