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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누리당 차별급식 중재안은 반인권적"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기자회견... 경남도의회 입장에 반박

등록|2015.05.12 14:45 수정|2015.05.12 14:45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지사와 함께 무상급식 중단사태를 책임져야 할 당사자일 뿐 중재안을 낼 자격이 없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과 홍 지사의 의지만으로 무상급식 원상회복 얼마든지 가능하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차별급식 중재안은 홍준표 지사를 위한 심기 경호용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의 차별급식 중재안은 홍준표 지사를 위한 심기 경호용에 불과하다"며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새누리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선별적 무상급식'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교육감을 비난하면서 "더 이상 무상급식과 관련한 중재나 협상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경남운동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낸 것이다.

경남운동본부는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차별급식 중재안은 홍준표 지사의 심기 경호용에 다름 아니며, 따라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만든 새누리당 차별급식 중재안을 감히 경남도의회안이라고 우기는 그 뻔뻔함에 학부모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 중재안은 아이들을 가난으로 낙인찍고 학부모를 소득으로 줄 세우는, 존중과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인 안이다. 저소득측 기준을 상향 조정한 차별급식안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남운동본부는 "개천의 용도 먹어야 산다. 아이들 밥이 먼저다. 밥은 누구나 평등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으로 장난치지 말라"며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어른이 되기 위해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는 그날까지 쉼없이 나서고 큰소리로 당당히 외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거창급식연대 "도의회 중재안은 차별급식 고수"

거창급식연대는 12일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낸 중재안은 여전히 차별급식을 고수하는 안으로, 학부모들은 철저히 기만당한 점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도민과 소통 화합하겠다는 자세가 이런 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에 다시 요구 드린다"며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급식은 보편적 의무급식으로 하고, 경제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의무교육도 확대하고 의무급식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급식연대는 "잘 나가던 무상급식 정책을 파탄 내고 분란을 일으킨 것에 일언반구 사과 한 마디 없이 중재안을 낼 자격도 없다"고 비판하며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 중재안에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해 대안을 제시했다. 도의회에서 수용하고 무상급식을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경남지역 무상급식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지난 4월 1일부터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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