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최소 설정에 반발
법적 최소치인 20~22km 사실상 확정... 야권·시민단체 재설정 요구
▲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원전. 사진은 고리1호기(오른쪽)와 고리2호기 모습. ⓒ 정민규
고리 원전에서 방사선이 유출되는 중대 사고에 대비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법적 최소치인 20~22km 수준으로 정해지자 부산지역 야권과 시민단체가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적으로 20~30km로 정하게 되어있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원전이 위치한 주변 지자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앞서 부산시는 20~22km를 적정 범위로 설정했다.
부산시의 설정 범위 대로라면 기장군 전체와 금정구·해운대구 일부만 비상계획구역에 속하게 된다. 부산시의 이러한 비상계획구역 설정은 함께 고리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시가 최대치인 30km를 적용했다는 점과는 비교된다.
야당은 부산시가 "시민안전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은 15일 대변인 논평에서 부산시와 원안위는 시민안전 무시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부산은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 문제와 세계최대의 원전 밀집 단지로, 원전으로 인한 위험이 전국 어느 도시보다 높은 지역"이라며 "전국에서 부산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범위가 제일 작게 설정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부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를 가졌을 뿐 부산시의 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았고, 야권과 부산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핵 안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며 "경제적 논리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에 적극 나설 것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협의를 다시 할 것을 부산시와 원안위에 요구했다.
지역 반핵단체들이 구성한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역시 이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행정 편의적 결정"이라 비판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14일 낸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원안위는 최종 발표를 미루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