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도둑을 도둑이라 안 하면 론스타가 유리"
[팟짱 인터뷰] "패소할 경우 내년 총선에 영향 미칠 수도"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권우성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론스타 소송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대충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불안하고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5일 오후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가 진행한 팟캐스트 방송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전 교수는 산업자본임에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를 '도둑질 하러 남의 집에 침입한 사람'으로 비유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하는 소송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과는 론스타에 유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론스타 소송대책반 반장 역할을 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 실장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추 국무조정실장은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과장을 지냈다. 전 교수는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추 조정실장을 포함한 10인이 비밀대책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
전 교수는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왜 론스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지난 2006년 외환은행 매각의 적절성 여부와 론스타의 위법성 의혹이 불거졌을 때, 나경원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문제는 집권당의 치부'라며 저격수를 자처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론스타 소송에 대한 전국민적인 관심과 압박이 생기지 않는 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아' 패소해 5조1000억 원을 국민들의 '혈세'로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경우, 소송 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쯤 론스타 책임론이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참여정부 시절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며 "론스타 외환은행 사건은 한 번도 선거와 무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새정치연합을 향해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이밖에 론스타의 위법성이 드러나게 된 과정과 이후 수사 상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 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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