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를 풀어낼 중재 카드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양보하는 대신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를 여당에 제시할 절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기초연금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 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50% 명기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의 교착 상태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새누리당에는 '50% 명기 철회'라는 명분을 주되, 야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실질적인 50%가 될 수 있게 실리를 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 기초연금 강화 절충안 준비... 여당은 '유보 입장'

지난해 새누리당의 요구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축소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 지급 대상을 100%에 가깝게 확대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조항도 없애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적연금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50%가 되도록 하자는 게 이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이 원내대표는 "공적연금 강화에는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 무력화해 버린 기초연금을 원상 회복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며 "앞으로 구성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여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의 태도가 변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새정치연합에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는 자기들 뜻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 원내대표는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서 '기초연금·법인세 인상 부분(공무원연금과 연계)은 자기들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세상의 모든 것을 섞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법인세 인상과 공무원연금 연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기초연금 강화를 연계해 처리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올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돌파구 열릴까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구체적인 절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양당 원내 지도부급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동을 통해 양당 수석원내부대표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8일 단 한차례만 잡혀 있는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연금 개편기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타협안 도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고 새누리당도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강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