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해임건의안,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쟁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서 결론 못내... 26일 오후 다시 협상하기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28일 본회의의 '마지막 걸림돌'이 됐다.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본회의 안건 조율에 나섰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특히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앞서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을 두고서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에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상위법 취지를 무시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사례처럼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등 2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까지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크라우드 펀딩법 등 54개 법안 처리 문제다. 이와 관련,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 중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재보험법 등 여야 관심법안들도 이달 처리했으면 한다"라며 "전임 (원내)지도부 때부터 있던 현안들은 5월에 다 정리하고 6월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5월 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양당의 회동은 50분 만에 '빈 손'으로 끝났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요청 취지를 감안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라며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 오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장관의 거취 문제가 막판 쟁점이었다. 앞서 문 장관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협상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연계한 것을 두고서 '세대 간 도적질', '은폐 마케팅'이라며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28일 본회의에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소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상위법 취지를 무시하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사례처럼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견제장치 등 2가지 부분이 해결돼야 6월 임시국회의 정상적인 처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까지도 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크라우드 펀딩법 등 54개 법안 처리 문제다. 이와 관련,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 중 크라우드 펀딩법이나 하도급법, 대부업법, 산재보험법 등 여야 관심법안들도 이달 처리했으면 한다"라며 "전임 (원내)지도부 때부터 있던 현안들은 5월에 다 정리하고 6월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야 모두에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선 5월 국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양당의 회동은 50분 만에 '빈 손'으로 끝났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호응하지 않으면 나머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협의도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야당의 요청 취지를 감안해서 제시할 수 있는 안에 대해 협의해보겠다"라며 "(의원총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 오후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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