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집중, 50조 창출효과"
강영호 특허법원장, '세계적 허브법원 만들자' 주장
대전에 위치한 특허법원을 특허허브법원으로 만들면 50조에 가까운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축사에서 "대전특허법원이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 같이 밝혔다.
강영호 법원장은 "작년 2월 (특허)법원장이 된 뒤 특허법원이 좋은 인프라,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허브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다"며 "근거 없이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브법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작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저희는 2010년부터 100%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소송을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세계 어디든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집중 관할이 안 돼 있다"며 "특허 유효냐 무효냐 판단은 특허법원에서 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은 특허법원처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할 집중이 안 된다"며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으로 가는데) 걸림돌은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다,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토로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작년에 찾아와서 '한 번 해 보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되는데 노력해 주겠다'고 제안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도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관할 집중만 되면 특허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허브법원이 될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이 허브법원을 쟁탈전에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관련 정세를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머물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허브법원을 빼앗길 수 있다"며 "아주 절박한 문제다, 관할 집중이 돼서 날개를 펼쳐 세계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200조인데 미국과 유럽, 독일에서 나눠 갖고 있다"며 "그 중 10%만 가지고 와도 20조를 창출 할 수 있는데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 관광, 숙박을 하기 때문에 20조가 아니라 50조에 가까운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된다면 대전에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대전지역에서 힘을 모으고 권선택 시장이 특허법원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전지역에 있는 여러분들도 관할집중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특허법원, 국자지식재산위원, 특허청 주최로 개최됐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특허법원 관할 집중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축사에서 "대전특허법원이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이 같이 밝혔다.
강영호 법원장은 "작년 2월 (특허)법원장이 된 뒤 특허법원이 좋은 인프라,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어 세계적인 허브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다"며 "근거 없이 꿈을 가진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허브법원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작년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저희는 2010년부터 100% 전자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자소송을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물다, 세계 어디든지,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집중 관할이 안 돼 있다"며 "특허 유효냐 무효냐 판단은 특허법원에서 하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지방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법원은 특허법원처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관할 집중이 안 된다"며 "(세계적인 특허 허브법원으로 가는데) 걸림돌은 이원화 돼 있다는 것이다, 집중이 안 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토로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작년에 찾아와서 '한 번 해 보자,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되는데 노력해 주겠다'고 제안해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저도 같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관할 집중만 되면 특허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허브법원이 될 수 있다"며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폴이 허브법원을 쟁탈전에 엄청나게 뛰고 있다"고 관련 정세를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머물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허브법원을 빼앗길 수 있다"며 "아주 절박한 문제다, 관할 집중이 돼서 날개를 펼쳐 세계허브법원으로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200조인데 미국과 유럽, 독일에서 나눠 갖고 있다"며 "그 중 10%만 가지고 와도 20조를 창출 할 수 있는데 큰 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 관광, 숙박을 하기 때문에 20조가 아니라 50조에 가까운 창출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이 된다면 대전에 그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대전지역에서 힘을 모으고 권선택 시장이 특허법원을 위해서 초창기부터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대전지역에 있는 여러분들도 관할집중법원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특허법원이 세계적인 법원으로 나가는데 의견을 집중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특허법원, 국자지식재산위원, 특허청 주최로 개최됐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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