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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 뿔났다, 국토청 분리 반대 추진위 구성

등록|2015.06.19 19:45 수정|2015.06.20 09:06
132개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반대 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이하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위)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저지와 대응'을 위해 19일 오후 3시 익산시 새마을회관 4층 회의실에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실행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이 단체는 이날 공동대표 7인과 실행위원장 및 30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고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동대표에는 (사)익산시새마을회 조홍찬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강호현 회장,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박봉수 회장, 익산문화재단 김병곤 상임이사,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 오성배 회장,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전대영 회장 등 6인을 선출했다. 여성대표 1인은 차후에 여성들이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또한 실행위원장에는 (사)사랑의손길 새소망 황의성 대표가 선출됐고, 총 30명의 실행위원은 익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했다.

공동대표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반대 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오명관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간 용역결과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위는 "정부가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익산국토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의 이같은 분리 방안은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관리 구간을 두 개로 쪼개 고객만족을 충족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익산국토청 쪼개기는 또 하나의 전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위는 또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에 1949년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출발해 1981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돼 오늘에 이르렀다"며 "익산국토청에서는 전북과 전남의 국도 및 하천 정비를 맡고 있는데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쪼개져 분리될 경우 광주·전남의 업무량이 전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훗날 전남청 산하로 축소될 우려가 많은 만큼 이 용역안을 폐기시키기 위해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 성명서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반대 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 황의성 실행위원장이 분리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명관


특히 "전북은 공공·특별행정기관 통폐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광역시 중심의 획일적인 배치를 지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호남(전북·광주·전남)의 대부분 기관들이 광주·전남으로 집중돼 있다"며 "전북은 물론이고 익산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국가기관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은 물론 익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31만의 시민과 함께 익산국토청 분리운영 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위는 "용역안이 폐기될 때까지 익산시민은 물론 전북의 모든 단체들과 함께 익산국토청 분리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또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끝까지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방국토관리청 조직 및 기능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8일 익산지역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국회의원과 전정희 국회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후 전주 완산 '갑' 김윤덕 국회의원과 남원·순창 지역구 강동원 국회의원도 분리 운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 분리 저지 대응 계획서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반대 시민사회단체 추진위원회에서 배포한 대응 계획서 ⓒ 오명관


지역의 지차제 및 도·시의회도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연구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분리 계획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했고, 완주군의회도 익산국토청 분리 반대를 촉구했으며 전주시의회는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지역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과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익산국토청 분리방안을 철회하고 즉각 분리운영 방안 계획을 폐기하라고 외쳤고,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건의서를 채택했다.

익산지역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 지난 15일(월) 80개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명를 발표한 지 불과 3일 만에 참여 단체가 132개로 늘었다. 최근에는 이·통장연합회 전북지회가 익산시를 찾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익산시는 물론 전북에서 익산국토청 분리 운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익산시민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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