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임정섭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물금·원동·강서)이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시설 장비 가동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를 혐기성소화조(아래 소화조)에 함께 넣어 섞은 뒤 협착물(찌꺼기)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고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문제는 소화조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정섭 시의원, 바이오가스시설 비판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화조 내구성 문제로 쓰레기를 제대로 섞지 못하고 있다. 내구성이 약한 탓에 쓰레기를 섞는 모터를 본래 출력의 30%도 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모터 출력을 높이면 소화조가 터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80%까지 모터 출력을 높여야 하지만 지난해까지 최대 출력의 18%만 가동해 왔다고 한다. 소화조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자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당초 계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모터 출력을 30%까지 끌어올리긴 했지만 이 역시 소화조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전 탈수하는 시설을 새로 갖추면서 개선된 것이다. 임 의원은 이 탈수시설을 설치한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충남 아산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타당성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했다"며 "시험운영 기간 3년 가운데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1년 6개월 남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며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소화조도 문제지만 공정별 배관 밸브도 스테인리스가 아닌 주물로 만들어 녹이 슬고 있다"며 "시설 인수를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주민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가운데 10%를 매년 주민에게 돌려주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지원금 약 13억원을 양산시에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왜 갖고 있느냐"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양산시 자원순환과는 "애초 계획보다 효율이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는 탈황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판명돼 건식탈황시설로 바꿨다"며 "계획 대비 가동률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음식물과 축산폐수처리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주민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하는 절차와 방법에 다소 이견을 보여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만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은 1996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체결한 런던의정서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건설한 시설이다.

현재 양산시는 공사 시행사인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운영계약을 맺고 2017년 1월 31일가지 시험운행 후 시설을 인계받기로 했다.

양산시는 설립 당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하루 음식물폐기물 60톤, 가축분뇨 70톤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