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약속이고 신뢰다. 약속을 저버린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라."

경남 양산 학부모들이 뿔났다. '무상급식지키기 집중행동 양산시 학부모 밴드' 모임은 25일 낸 자료를 통해 양산시의원들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맹비난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22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의무조례)'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교 급식 식품경비를 자치단체장(양산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에서 '지원해야 한다'(의무규정)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 조례개정안은 차예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시의원 16명 가운데 1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6월 양산시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소속 2명의 시의원이 서명을 철회했고, 결국 상임위원회는 논의 끝에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차 의원 등이 '무상급식 의무조례'를 발의했던 것은 올해부터 홍준표 지사와 나동연 양산시장이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중단해 학부모들이 '원상회복'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왔다.

학부모밴드모임은 의원들이 '무상급식 의무조례'를 발의하자 성원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의원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면서 '지지 서명'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무려 2만여 명이 참여했다.

학부모들은 "조례안 개정을 하겠다고 서명을 한 의원들이 몇 주 만에 말 바꾸기를 했고, 결국 개정 조례안은 심의가 보류되는 부끄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며 "이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는 약속이다, 정치는 믿음이다"

학부모밴드모임은 "정치는 약속이다. 조례안 개정에 서명한 시의원들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약속한 일이었으며, 심지어 언론보도까지 하여 경남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안 개정의 서명을 철회를 하는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정치는 믿음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설마 하며 심의가 열리는 날까지도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다"며 "생활정치를 하는 시의원들이기에 시민과 가장 밀접하고 시민들의 소리에 누구보다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라 끝까지 믿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저버린 결정을 접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지난 22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데 대해, 학부모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심의기관인 양산시의회가 시민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한 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무엇을 숨기고자 함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들은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있다"며 "양산시의회는 4월에는 학부모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려고 방법을 찾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하지 않으려고 핑계만 찾는 형국이 되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우리와 아이들은 곧 미래의 유권자들이다. 앞으로 3년, 5년, 심지어는 10년을 사무치도록 아이들에게서 평등한 밥 먹을 권리를 짓밟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작업을 반드시 할 것"이라며 "무상급식을 외면한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무상급식이 작년 수준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