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 인증평가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왜 메르스 감염 진원지가 됐을까? 의료선진국으로 알려졌던 한국은 왜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란 오명을 얻었을까? 지난 한 달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 의료체계를 되짚는 긴급토론회가 2일 열렸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지방의료원 대폭 확충 등 한국의 공공의료체계를 체계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메르스 첫 발병 후 환자 치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민간병원이 꺼리는 감염병 예방사업과 감염병 환자 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공공병원"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 실장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19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25개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한국 공공병원의 수는 전체의 7%인데, OECD 평균은 73%"라며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초기 평택시에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었다면, 평택성모병원의 환자들이 섞이거나 휴원으로 인한 환자 확산은 없었을 것"이라며 "감염병 발생 시 환자와 의심환자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 공공병원이 최소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체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병원 비중을 35% 이상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낙후된 시설과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고, 영리병원 도입 등 수익성 추구만을 강요하는 현행 보건의료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부가 '병원 피해' 이유로 한 정보 비공개, 국민적 비극 초래"

발병 초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 이름 공개 시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병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이날 토론에서 "정부는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는 관련법 6조 2항을 위반했고, 신뢰·빠른 공개·투명성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원칙' 또한 모두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80명 이상을 감염시켰던 슈퍼전파자 14번째 환자도, 29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가능성을 통보받기 전까진 본인이 메르스 발병 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정부가 5월 20일 첫 번째 환자 확진 이후 병원정보를 공개했더라면 이러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추정)은 메르스가 언제 종결되느냐에 따라 6월 말 4조425억 원, 7월 말 9조3377억 원, 8월 말 20조92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메르스 관련 사망자는 33명이고, 확진자는 183명, 격리대상자는 2238명이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