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새만금 정책토론회에서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관리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새만금 담수화와 농업용지 확보라는 당초 새만금 사업의 목표를 수정하고 해수유통과 해양개발, 조력발전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계획이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2년간 2조 5000억 원을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했지만, 그 사이 수질은 3급수에서 6급수로 떨어졌다.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질이 최악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수질에 대한 중간 평가 발표를 앞두고 있어 '해수유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새만금 수질관리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토론회'라는 주제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박덕배 (사)한반도수산포럼 회장과 이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이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고, 관련 기관·언론·학계·전문가·환경단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간척 포기하고 해수유통 통해 해양개발 사업으로 모델 전환해야"

지난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지낸 바 있어 새만금 사업 및 간척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박덕배 (사)한반도수산포럼 회장은 "지난 2008년 새만금 내부 토지 개발 기본구상에서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의 비율이 3:7로 역전됐다, 사실상 새만금 개발의 당초 목표였던 담수 개발을 정부도 포기했다고 봐야한다"며 "정부가 기본계획을 변경하면 수질관리대책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10년 이후 새만금 사업은 간척사업이 아닌 맞춤형 열린 계획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해양개발사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안 대부분의 간척지는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해수를 유통하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가는 것도 중요하며, 해수유통의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담수호 상황에서 해양개발을 하는 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다, 명품 도시를 만들고 해양공원 등을 구상한다고 해도 물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된다"며 "도시용지 구간인 새만금 하류만이라도 해수유통을 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해양수산의 메카로 만든다면 현재의 새만금 계획을 유지하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염원, 하천 유입 아닌 호 내부에서 발생... 수질 대책 개선해야"

토론자로 나선 김강주 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새만금호 퇴적물 내 유기물의 기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상류에서 흘러오는 더러운 물이 아니라 새만금호 내부에서 생산되는 조류가 기원이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김 교수도 담수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재 새만금의 수질이 앞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수질 저하를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담수화 과정에서 수질 저하를 이렇게 설명했다.

"방조제 완공 이후 조석차가 최대 9m에 이르던 것이 1m 이내로 안정되면서 유기질이 풍부한 퇴적물이 증가했고, 이 안에는 인과 질소의 양도 증가했다. 그리고 담수와 해수는 서로 섞이지 않아 층이 생성되고, 저층에 담수가 공급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퇴적물이 분해되어 인과 질소가 수면 위로 용출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현상은 담수화 과정에서는 주로 장마와 같이 하천의 물이 유입될 때 발생하지만, 담수화가 완료되면 연중 수질이 나빠질 수 있다."

결국, 김 교수는 "담수화 과정에서 수질 저하는 상류에서 깨끗한 물을 내려보내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비점오염원 저감과 함께 새만금호 내부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과 김 교수는 모두 시화호가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유통의 길을 걸은 것을 소개하며, 해수유통이 새만금 수질 개선의 열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해수유통을 사업 중단으로 사고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새만금 수질 악화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고 두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며 새만금 사업의 발상 전환에 전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처장은 "새만금 사업으로 인하여 방조제 바깥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수부와 해양개발연구원이 구성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새만금 해수유통과 같은 발상 전환이 새만금 사업 중단 및 축소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새만금 해수유통을 새만금 사업 중단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면서 "새만금 사업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새만금 수질 악화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과학적 수치가 어떻게 보면 새만금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의 입맛대로 이러한 수치를 해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만금 연안 어민 약 1만 5000여 명의 삶은 새만금 사업으로 큰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다, 이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척 실패 새만금의 대안은 조력발전"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만금 조력발전이 새만금 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박덕배 한반도수산포럼 회장에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2006년 산업부의 요청으로 새만금 조력발전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소개하며, 조력발전 타당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만경 수역의 신시도 부근을 대상으로 약 인구 50명이 가정에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전력량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에 비해 조석차는 적지만 면적이 넓고 담수 유입량이 많기에 경제성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조력발전소를 만들고자 한다면 퇴적물 이동의 문제, 홍수 시 수위 조절의 문제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호 한국수자원공사 차장은 새만금과 자주 비교가 되는 시화호가 해수유통을 실시하고 도입한 조력발전으로 보인 변화를 소개했다.

김 차장은 "급격한 수질오염으로 오염의 대명사로 각인됐던 시화호는 2002년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했다"며 "2011년 발전사업을 시작하고 현재는 오염물질 유입 저감, 지속적인 해수유통 등을 통해 해양저서생물이 시화방조제 건설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력발전소 인근에 해양공원과 철새서식지 등 수변 활성화를 통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입의 효과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총체적 질문 던지고 공론화 필요"

이날은 유기하 전주MBC 국장도 토론자로 참여해 언론인이 바라본 새만금에 대한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유 국장은 "새만금을 바라보는 경직적인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은 해수유통을 말하는 것이 어느정도 자유롭지만 과거에는 신성 불가침과 같은 금기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새만금 사업의 관건은 수질과 용수 공급, 매립토 문제, 개발에 달렸으며,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환경청, 중앙정부 등의 협력이 중요한 데 서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만금 수질 개선 비용으로 2조 5000억이 들어갔지만 실패했다"면서 "실패한 것에 대해 관련 기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꼬집어 말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이제 새만금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면서 "전북의 모든 도시와 공장, 모든 논과 밭과 산의 오염원이 모두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전북 전체가 오염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오염원을 전부 막을 수 없다, 20조가 들어가도 불가능한 것이 담수화다,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