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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청, '군수·도의원 주민소환 추진 펼침막' 철거

군청 "민감한 단어 있어 법률 검토"... 학부모 "검인 도장까지 찍었는데 철거"

등록|2015.07.10 13:51 수정|2015.07.10 13:52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하동 학부모들이 윤상기 하동군수와 이갑재 경남도의원(하동)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위한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밤 사이 하동군청이 펼침막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동군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9일 펼침막 30여개를 13개면에 걸었다. 펼침막은 하동군청에서 관리하는 지정게시대 등에 걸렸다.

펼침막은 "윤상기 하동군수, 이갑재 도의원 주민소환추진청구인 공동대표 공개모집. 홍준표·윤상기·이갑재, 아이들 밥도둑, 주민소환으로 심판합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하동군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9일 주민소환과 관련한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군청에서 철거해 말썽을 빚고 있다. ⓒ 문혜아


학부모들은 펼침막을 걸기 전에 하동군청 담당자로부터 도장까지 받았고, 게시와 관련한 대금 9만 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하동군에서 하루 밤 사이에 상당수 펼침막을 철거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펼침막을 걸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군청에서 도장까지 찍었으며 돈까지 납부했다"며 "법적 하자가 없는 펼침막을  군청에서 마음대로 철거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원래대로 게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펼침막에 '검인' 도장을 찍어준 것은 맞지만 내용에 대해 민감한 단어가 있어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뒤에 게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펼침막에 '도둑'이라는 글자가 문제다"라며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군청에서 다시 펼침막을 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지역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하동군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9일 하동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상기 군수와 이갑재 도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선언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달 11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갑재 도의원은 지난 3월 경남도의회에서 통과된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소환청구 투표 서명은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 지방의원은 20%이상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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