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지난 2일, 시민정치참여포럼을 개최했다. 시민정치참여포럼은 시민주도의 정치혁신을 주장하고 나아가 시민정치에 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포럼의 주제로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포럼은 새정치 혁신위에 대한 중간평가와 정치혁신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2016년 총선을 전망해 보는 시간이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고원 교수가 '야권-진보진영의 혁신과 재편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남대학교 오승용 교수는 '2016년 총선과 정치혁신의 과제-야당혁신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했다.

고원 교수 "정권심판론으로 내년 총선 치르면 필패"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원 교수는 1달 동안의 새정치 혁신위 활동을 돌아보며 혁신위에서 언급되는 물갈이론에 대해 상황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새정치 기득권의 실체는 독과점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타파하지 않는 물갈이론은 소용없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새정치의 고질적인 기득권 시스템으로 인해 과거의 잦은 인적쇄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고원 교수는 정치혁신 방법으로 가치의 혁신을 제시하고 "독재 대 민주 등 낡은 가치구도 대신에 소통 대 불통 등 새로운 가치구도"를 형성해야 하고 "가치의 혁신 기반 위에 정당을 바로 세워야 대중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교수는 내년 총선을 전망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회의와 심판 기류는 확대되겠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미 정치적 분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정권심판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필패한다"고 경고했다.

오승용 교수 "물갈이의 대상은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

오승용 교수는 새정치의 한계로 선거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며 "현재와 같이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 야권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하여 새정치의 몰락과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체제로 이어져 "새정치가 기득권 지역에서 국회의원, 단체장 몇 석으로 연명하는 것 아니냐"며 일당 보수독점 정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오승용 교수는 고원 교수의 혁신위에 대한 평가에 동의하면서 혁신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남물갈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덧붙였다. 오 교수는 선거 때마다 평균 40%이상 호남지역 물갈이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며 "호남물갈이를 외치는 목소리의 절반만큼 수도권의 기득권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 교수는 문제의 원인으로 패자부활전을 지목하며 "호남지역과는 달리 서울은 대안부재를 이유로 패자부활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새정치에게 수도권 승리를 위한 참신한 인재영입과 전략개발을 주문했다.

내가 꿈꾸는 나라 여의도 강당에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50여 명의 시민사회 인사들과 정당관련자들이 참석하여 150여 분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미처 토의하지 못한 부분은 2차 토론회에서 다루기로 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 및 사무총장 직제 폐지 등을 담은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서는 당 대표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공했다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계파갈등을 없애기 위해 발표한 혁신안에도 불구하고 계파 다툼이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새정치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익숙한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