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선별이든 보편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한 발언을 두고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의 물타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홍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고통을 겪었던 학부모들에 대해 홍 지사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 지사는 지난해까지 경남지역 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경남도청과 18개 시·군청이 지원해 오던 예산을 올해부터 끊었다. 홍 지사는 그동안 '선별급식'을 강조해왔고, 급식 지원비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학교(교육청)가 받을 것을 요구해왔다.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홍준표 지사는 '선별이든 보편이든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학교가 감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했고 지원수준도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입장 변화' 홍준표 "무상급식 분담, 영남 수준으로").

여영국 도의원 "학부모 고통에 대한 사과부터"

홍준표 지사의 입장이 조금은 바뀌었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16일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 지사의 발언을 두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한 여론 악화와 1억 원 수수혐의 기소로 인한 최대의 정치적 위기, 공무원 골프대회, 양푼이 폭탄주와 노래방 사건으로 더욱 악화되는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본격화되는 주민소환에 대한 물 타기용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감사 문제도 분명한 법률적 다툼이 해소된 이후에 추진해도 될 문제다, 여전히 감사를 전제로 한 급식지원 방침은 '감사 없이 예산 없다'는 급식지원 중단 때 입장과 똑같은 태도"라면서 "감사 권한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은 법적효력을 다투는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 문제를 전제로 두는 것은 급식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정 분담 비율을) 부산·울산·대구 수준에 맞추겠다고 한 것은 각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역점 시책 사업이 다른 것을 억지로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라면서 "경남의 사정에 맞게 해야 하고 굳이 하려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남도민들은 2014년에 도세 2조3514억6300만 원, 시군세 1조8439억6400만 원으로 전체 4조1954억2700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는 도민 1인당 평균 약 123만 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이라면서 "2015년 무상급식이 작년 수준으로 진행됐다면 지자체의 소요액은 804억 원으로 도민들이 납부한 전체 지방세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의 무상급식 역사성을 존중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이어 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으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았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힘든 고통에 대해 홍준표 지사는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무상급식 원상 회복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최소한 2014년 2월 17일 (도청-교육청) 양 기관이 문서로 합의한 무상급식 합의서를 지키는 것은 행정의 최저선"이라면서 "더 발전은 못시켜도 최소한 현행은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물타기용"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전진숙 공동대표는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해 입장 변화를 한 것으로 보이나, 그것은 주민소환 추진에 대한 물타기용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전 공동대표는 "무상급식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경남도에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무상급식은 원칙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라면서 "홍 지사가 그동안 무상급식을 중단해놓고 상당히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학부모들의 승리다, 우리는 학부모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선 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장은 "홍 지사가 몸 사리기를 하는 것 같다, 무상급식에 대해 그동안 홍 지사가 취해왔던 입장은 크게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이전보다 조금 유연해진 것 같다"라면서 "홍 지사에 대한 좋지 못한 여론을 바꿔 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까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예산을 지원해, 경남도교육청은 읍·면 지역 초·중·고교, 동 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실행됐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6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홍준표 지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