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과 연계되지 않아 그 마저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은 장애인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예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회 박혜련(새정치민주연합, 서구1)의원과 전문예술단체 장애인인식개선오늘(대표 박재홍)은 6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청소년·노인 및 장애인 예술 활동'을 명시함에 따라, 효율적인 장애인예술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대전시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지원방안을 전망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비장애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또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장애인문화예술이나 장애인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없다, 장애인예술이라는 특성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제발제에 나선 박재홍 '장애인인식개선 오늘' 대표는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문화예술 예산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예술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우선 "2014년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 및 운행률과 교통수단별 편의시설, 접근로 등의 지표기 저조하게 나타난다"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전시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근거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대전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있어서도 별도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문화바우처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그리고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하고, 특히 장애인에 있어서는 문화향유 계층군을 달리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현재 대전시의 전체 문화예술지원 사업비의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마저도 실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인구수에 비례하더라도 적어도 4.5%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끝으로 "지속성이 없는 장애인문화정책은 허상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은 다르다'라는 인식을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 장애인은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의 특성에 맞는 정책·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토론자들도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특히, 장애인이동권과 연계한 문화예술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금홍섭 혁신자치포럼 운영위원장은 "장애인이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인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발한 도시는 일반인의 문화예술활동도 활발한 도시"라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문옥배 당진문예의전당 관장은 "장애인의 문화소외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더욱더 어렵게 한다, 따라서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돕는 정책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혜련 의원은 "적절한 문화정책이 입안되지 않으면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더 소외된 계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지난 22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개정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명시함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명확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