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 일본의 전쟁을 침략으로 인정하라는 국회의 촉구에 '역사가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전후 70주년 담화(아베 담화)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역사 인식에 대한 질의 공세를 받았다.

공산당 야마시타 요시키 의원은 아베 총리에게 "담화에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배한 사실을 총리의 발언으로 쓰지 않았느냐"라면서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논점을 흐리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아베 총리는 '침략의 정의는 국제법상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담화 자문기구의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행위 중 침략으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침략에 해당하는지 역사가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점은 어떠한 위협이나 무력 행사도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끝내 일본의 과거 전쟁을 침략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야마시타 의원은 "러일전쟁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담화 내용이었던 "100여 년 전 전세계에 서방 국가들의 식민지가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다"라는 동문서답으로 받아쳤다.

야마시타는 재차 일제 창씨개명, 일본어 강제 사용, 위안부 동원 강요 등을 거론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반도 사람들에게 굴욕과 피해를 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아베 총리는 "역대 내각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며 또다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미즈호 사민당 의원이 "담화에서 거론된 전시 여성의 존엄성 침해에 일본군 위안부도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그런 분들을 포함해 많은 여성들이 전쟁의 그늘에서 명예와 존엄을 손상당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베 "자위대 보낼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 배제 안해"

아베 총리는 이번 담화가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 등 과거사를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의 국가에서 (담화를) 환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질의에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6월에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라며 "이 같은 흐름을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그는 "내달 3일 열리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향후 국제회의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솔직하게 토론하며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베 총리는 "(새 안보법안이 통과되면)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라는 민주당의 오가와 도시오 의원의 질의에 "한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답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다만 아베 총리는 "무력 행사의 요건(일본의 존립 위협, 무력 외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헌법상 일본은 한국에 자위대를 파병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