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군사 도발을 내세워 집단 자위권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 긴밀한 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도중) 북한 잠수함 수십 척이 출항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며 "이 같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일본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는다면 일본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안보법안 제·개정을 통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집단 자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의 군비 증강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일본은 최근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사태를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제·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 당해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라며 "안보 법안을 정비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으로 해석해서 반격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민주주의는 다수결"... 강행 예고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를 기회로 삼아 안보법안 제·개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아베 총리는 "여러 논의가 무르익었을 때 (표결에 부쳐) 체결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안 제·개정으로 미일 동맹이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전쟁 억제력이 당연히 높아진다"라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펼쳐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는 다수결로 결정한다"라며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집권 자민당을 앞세워 새 안보법안을 반드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논란과 시민들의 반대 여론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이번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 긴장을 안보법안 제·개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