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SNS 뒤지기' 두 배 늘었다
[국감 파일] 박남춘 새정치연합 의원 "통신 자유 침해 우려 크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 감청도 2.4배 늘어났다.
2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2010년 1244건에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 같은 영장 집행 건수는 영장 집행 문서를 기준으로 삼은 것인데 영장 한 건당 여러 개의 통신사와 수십 개의 계정이 포함돼 있어 실제 경찰에 넘어간 개별 개인 정보는 영장 집행 건수의 수십 배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 1개당 네이버는 9.3개, 다음은 80개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 수 및 기각 현황도 경찰에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통신 감청 집행 건수 역시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28일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수는 2010년 1244건에서 2011년 715건, 2012년 681건으로 감소하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099건, 2014년 1518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박 의원은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관련 계정(회선) 수 및 기각 현황도 경찰에 요청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통신 감청 집행 건수 역시 2010년 37건, 2011년 32건, 2012년 27건으로 매년 감소하다가, 2013년 27건, 2014년 6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모바일 메신저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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