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 논의를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제안했다.

김 대표는 2일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양당 대표가 공천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개혁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김 대표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며 "정치 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국민공천제는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표는 올 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라며 "문재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성공해야"

김 대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 관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이 생겨야 연애와 결혼, 출산이 가능해진다"며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혼인 적령기에 결혼을 못 하는 것이고, 그 근본 이유는 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 의욕 약화 등의 연쇄작용이 이어져 경제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지한 채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 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 반기업 정책 돼서는 안돼"

그러면서 민주노총 등 정규직 노동조합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대표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을 노동 개악이라고 호도하는 야당의 주장은 억지"라며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재벌개혁이 반기업 정책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라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라며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통일재원 마련, 공론화하자"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통일재원 마련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그는 먼저 "저는 늘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고 말해왔다, 한반도가 하나 되어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진정한 가교가 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재탄생하는 것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통일되면 우리 국민 2명이 북한 주민 1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며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 그런 만큼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교육개혁과 관련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교육현장을 보면 정권과 장관에 따라, 최근에는 교육감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지역별 편향교육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