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공영, 채석단지 신청 후 주민설명회 개최

인천 옹진군 덕적면과 자월면에 풍부한 어장을 제공하고 있는 선갑(仙接)도가 골재 채취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신선 세계와 접해있다고 해서 선접이라고 일컬을 만큼 선갑도는 경관이 빼어나다.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이 무산된 후, 한국해양연구소(현재 한국해양연구원)가 선갑도를 매입한 게 '핵폐기장 재추진' 논란으로 확산됐다. 한국해양연구원은 2006년에 선갑도를 선도공영 L회장(76)에게 약 41억 원에 매각했다.

L회장은 지난해 2월 산림청에 선갑도를 채석단지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채석단지 규모가 30만㎡ 이상일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에, 채석단지 지정을 옹진군이 아닌 산림청에 신청한 것이다. 산림청이 채석단지를 허가할 경우, 옹진군에 토석 채취 신고만 하면 된다.

선도공영은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한 뒤, 다음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옹진군 덕적면사무소에서 덕적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했다.

이 설명회 때 덕적도를 비롯해 덕적군도에 속한 섬 주민들은 선갑도 채석단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주민들은 돌을 깰 때 쓰는 기계인 크러셔로 인한 소음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민들은 "채석장에서 자갈을 깰 때 비산먼지가 주거지에 흩날린다"라며 "특히 비가 오면 부유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상 피해가 육상 피해보다 더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걱정했다. 또한 "선갑도 인근에 낚시 배가 70여척에 달하고, 섬사람 대부분이 바다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들고, 불순물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선도공영 쪽은 '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석을 어초(물고기가 잘 모이는, 수면 아래의 도도록한 암석 지대) 시설사업용으로 사용하면 황금어장을 만들 수 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용으로 바다에 투하하는 콘크리트를 발파석으로 대체하는 게 추세'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허선규 인천해양발전협의회 준비위원장은 "채석단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석이 황금어장을 만들어준다면 연안 섬 전체를 채석단지로 하면 된다는 말인가? 궤변으로 주민을 우롱하는 몰상식의 극치"라고 쏘아붙였다.

섬 관리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참 편한' 환경조사

특히 이날 주민설명회는 채석단지 지정을 위해 주민을 들러리로 세운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선규 준비위원장은 "채석단지 지정 시 섬의 동·식물에 가해지는 피해와 어업 피해 예상 규모를 설명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 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라면서 "하지만 그런 설명은 빼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이 피해가 미미하다고만 둘러대면 그게 설명회냐?"고 비판했다.

<시사인천>이 확인한 결과, 선도공영이 주민설명회에 앞서 산림청 등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준비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류 심의위원회'는 채석단지 지정 시 우려되는 어업 피해·환경 피해 등에 대해 주민 협의와 동의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선도공영 쪽은 이날 주민설명회 때 이 같은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주민들이 주민 협의와 동의 항목 등을 조목조목 따지자, 선도공영 쪽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일례로 선갑도에는 굴업도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로 지정된 먹구렁이가 서식하고 있다. 먹구렁이의 서식은 지난 2006년 SBS '동물농장'에 방영되기도 했다. 그런데 선도공영 쪽은 선갑도에 먹구렁이가 없다고 했다. 그것도 환경조사를 실시한 게 아니라, 선갑도 관리인에게 물어봤더니 없더라는 것이다.


인천녹색연합,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조작 의혹 제기

인천녹색연합은 선도공영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부실했고, 심지어 허위로 작성한 내용도 확인했다"며 "허위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골재수급계획을 언급하면서 '인천지역 수요량의 약 70%를 외지에서 반입해 공급원이 불안정하다'며 마치 선갑도를 채석단지로 지정하지 않으면 골재 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한 뒤, "하지만 수도권은 인천·경기지역에서 골재를 확보해 서울에 공급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수급이 안정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옹진군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그러나 선갑도 인근 대이작도 주변 해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해양보호구역)이다, 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비판했다.

평가서에는 또한 선갑도가 개발이 가능한 '7등급 녹지자연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은 '해당 지역은 원시림에 가까운 30~50년생 자연림이 가득 차 있는 8등급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8등급 지역부터는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선도공영은 이처럼 현장조사 부실과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리고 자월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9월 1일 승봉도에서 진행했다.

선도공영 측 "인천녹색연합 주장 사실 아니다"

자월면에서도 덕적면에서처럼 주민 항의가 빗발쳤고, 선도공영 쪽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승봉도 주민설명회를 마친 후 박병식 선도공영 전무이사는 "현지실사를 여섯 번 했다, 현지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잘못"이라며 "2014년 국토교통부 골재수급계획을 보면 골재부족으로 채석단지를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인천과 부산, 대구에서는 골재수급불균형이라고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박 전무는 또 "'자연환경보존법'에 따른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은 다르다, 대이작도는 해양보호구역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니라 무관하다"라면서 "게다가 선갑도와 20km 떨어져 있어 환경영향이 무관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녹지자연 7등급은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다,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우린 있는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섬 주민들, 업체와 옹진군에 공청회 개최 요구

이에 대해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녹지자연 등급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서 사업자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돼 있다"라면서 "환경부가 지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선갑도는 40년 이상 사람 출입이 거의 없었던 자연림에 가까운 녹지자연 8등급 지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골재수급기본계획 관련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토부 5차 골재수급기본계획(2014~2018년) 8쪽을 보면 수도권 골재수급 현황이 있다, 인천지역 골재수급은 김포지역 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돼 있다"라고 반박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법이든 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모든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해당 보호구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라며 "이는 법의 종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도공영 쪽은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수렴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산림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옹진군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채석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김경선(옹진군) 인천시의회 의원은 "선갑도는 천혜의 관광자원이자 섬사람들의 생계와 직결 된 섬이다. 주민설명회는 졸속으로 진행됐다, 섬사람들이 주민대표단과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가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옹진군과 업체에 요청했다"라며 "공청회를 개최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에는 채석단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때 옹진군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