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경비원 4487명 '시급 7056원 미만'
[국감파일] 민현주 의원, 전국 초중고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
전국 초‧중‧고 경비원 7745명 가운데 4487명이 시중노임단가인 시급 7056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248개 학교 총 7745명의 경비원 가운데 4233개 학교 총 4487명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등 공공기관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 즉, 시간당 7056원(2015년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학교는 58.4%(4233개)에 이르고, 57.9%(4487명)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이었다.
특히 345개 학교 총 368명은 최저임금(시급 5580원, 2015년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체학교와 경비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학교도 23개(경비원 23명)에 이르렀다.
민현주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토록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경비원 근로조건 현황'에 따르면, 전국 7248개 학교 총 7745명의 경비원 가운데 4233개 학교 총 4487명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345개 학교 총 368명은 최저임금(시급 5580원, 2015년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전체학교와 경비원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지 않은 학교도 23개(경비원 23명)에 이르렀다.
민현주 의원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토록 하고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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