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과 집권 자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새 안보법안 성립을 다음 주 강행할 예정이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9일 아베 신조 총리와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간사장은 회담을 갖고 안보법안 심의를 조속히 마치고 다음 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자민당은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에서 안보법안 표결의 전제가 되는 중앙 공청회를 오는 15일 개최키로 했다. 야당은 심의가 불충분하다며 반대했지만 자민당 소속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했다.

자민당은 16일 특별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곧바로 참위원 본회의로 긴급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늦어도 18일까지는 과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최종 성립시킨다는 계획이라고 NHK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깔끔하게 법안 성립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밝혔고, 자민당의 사토 쓰토무 국회 대책 위원장은 "상식적인 일정으로 볼 때 다음 주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내각 불신임 제출 검토"... 강력 반발

위헌 논란과 '전쟁 법안'이라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과 자민당이 새 안보법안 강행 의지를 밝히자 일본 야권은 아베 내각의 불신임 제출까지 검토하며 법안 표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제1야당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여당이 안보법안 표결을 강행하면 일본의 민주 정치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카다 대표는 "헌법 학계는 물론이고 역대 내각 법제국 장관과 대법원장까지도 새 안보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라며 "국민의 60% 이상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 대표도 "위헌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내각 불신임의 이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마쓰노 대표는 당내 일부 인사가 내각 불신임 제출에 반대하자 "당의 정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마땅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60일이 지난 후 이른바 '60일 규칙'에 따라 중의원(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공방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