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비롯됐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국사 교육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일반론적인 언급을 하셨던 것"이라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5.16 쿠데타' 괜찮다던 박 대통령, 어디 갔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제(1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한국사 교과서 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국정화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박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 지시를 받고 이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는 등 실무작업을 이어갔지만, 그 지시가 곧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2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당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언제 역사교과서에 대한 지시를 내렸나"라는 질문에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해당 교육부 공문을 공개한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예로 들었다. 이어, "(언론에서 지적한)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한국사 교육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라는 일반론적인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반론적인 말씀이 국정화는 아니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직접 언급하신 것은 없다"라고 답했다.

검정기준 강화와 국정화 중 어느 방향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민 대변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 검정기준 강화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인가"란 질문에는 "2개(검정기준 강화·국정화) 다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더 힘을 실은 것이다.

황 부총리는 또 "박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지시받은 적은 없다"라며 "2014년 2월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관련 제도개선을 지시한 것이 공식적인 지시"라고 밝혔다.

[총성없는 역사 전쟁, 국정교과서]

'5.16 쿠데타' 괜찮다던 박 대통령, 어디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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