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 정부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 당해 표류 위기에 몰린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사실 등이 발견된다면 KF-X 사업단 전체가 사정당국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아직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청와대에서 KF-X 사업 핵심기술 이전 무산에 대한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관련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방산산업과 관련된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며 "조사라는 표현은 안 썼다"라고 덧붙였다.

즉, 아직 조사 여부를 가늠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 입장은 오래 가지 않았다. 방사청 등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료 제출 요구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상적으로 정부 사업의 허실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도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KF-X 사업에 필요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4개 기술제공을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거부 당했다. 방사청은 이들 대외기술이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 유출을 엄격히 금지 당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한미동맹관계 등과 FX사업의 절충교역 방식으로 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 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 방사청이 얼마나 한심하냐면 4월 25일 4개 핵심기술이 아니라 통합기술을 다른 기술과 함께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라며 이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또 "그때까진 아무 일도 안 하다가 8월 와서 국방장관이 미국 장관에게 협조 공문 보내고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아직도 (공문) 한 장도 안 보내고 있다"라며 "국방부, 공군, 업체에서 이 부분 다시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이나 SCM에서 의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로 KF-X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한국국방연구원과 2007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모두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방사청은 건국대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의뢰해 경제적 타당성을 갖췄다는 결론을 얻어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건국대는 당시 개발비를 5조600억 원으로, 양산비를 502억 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현재 KF-X 사업 예산은 개발비 8조5000억 원, 양산비 9조 6000억 원 등 총 18조1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