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별도로 급식감사를 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1일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학교급식 감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자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은 '중복감사'와 '학교 현장 혼란' 등의 이유를 들어 불편함을 표시했다.

경남도 "4개반 20명 편성... 2개월간 150개교 현장감사"

경남도는 오는 12일부터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해 4개반 20명으로 약 2개월 동안 초, 중, 고교 150개교에 대해 직접 현장감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달 경남도의회에서 '감사'를 포함하는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급식감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남도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의회와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실시하는 103개 학교는 제외하고, 이와는 별도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며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급식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도에서 급식경비에 대해 직접 감사하여야 한다고 조례에서 정하여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한 학교급식비 3040억 원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 집행한 부분의 예산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위해서는 시효 완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 감사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감사가 시작되고 나면 사정에 따라 감사대상과 기간은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수능 앞 감사 이해하기 어려워"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 급식 감사 착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차에 경남도에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도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접고 급식감사에만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며 학사행정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교육청은 "동일 기관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두 기관에서 동시에 감사가 이뤄진 사례가 없으며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중복감사를 문제 삼아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에서도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그 결과 위법 소지가 있을 경우 조례 재의 요구의 가능성이 예상되고, 경남도가 조례 개정안이 발표되자마자 감사에 나선 것이 이번 감사의 목적이 과연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남도 급식감사는 11월 12일 치러지는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실시된다. 교육청은 "수능을 40여 일 앞둔 시점에, 학교 현장을 안정되게 관리해야 하는 와중에 도의회의 103개 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동시에 경남도가 150개 학교를 감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은 지난해까지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18개 시군청이 예산을 분담해 읍면지역 초중고교,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었고, 홍준표 지사와 시장군수들이 올해부터 예산 지원을 끊어 무상급식이 중단되었다.